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협상시한이 24시간 연장됐다고 한다. 오늘밤 11시 30분까지 연장된 것이다. 아직까지 모두들 무사하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탈레반 죄수들과 맞바꾸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피랍자 모두 건강한 몸으로 석방됐다는 낭보가 전해오길 온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ㅇ 합동연설회 관련
한나라당의 경선 모습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나라당의 주적은 국정실패 세력이다. 경선과정 중에라도 국정실패 세력을 우리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대역죄를 저지를 꼴이다. 이제 각 후보 캠프는 당명의 엄중함을 알고 이를 따라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코드 안맞으니 떠나라?
김성호 법무장관은 공정한 대선관리에 방해되나?
김성호 법무장관이 경질된다고 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후 경질설이 나돌다가 결국 쫓겨나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극심했던 코드인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나름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바른말을 했던 장관이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낸 마당에 정 반대의 법 해석을 했으니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을 것이다.
참여정부 코드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김성호 법무장관 교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법무장관을 쫓아내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결국 지금 현재 각종 수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검찰을 적극적으로 지휘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정치공작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결국 국정원에 이어서 검찰까지 정치공작소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장관 교체를 통해 검찰수사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최소한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으로 역사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대선을 위한 꼭두각시 법무장관을 임명한다면 한나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청와대 오리발 누구도 믿지 않는다
청와대가 국정원 내에 존재했던 ‘부패척결 TF’를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3년여동안 430여건의 비리첩보를 수집해 검찰, 경찰에 넘겼다고 자랑을 했다. 김승규 전 원장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결성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럴 듯하게 내밀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아무 때나 오리발을 내밀면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부패척결 TF가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부여된 공식 업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부패척결 TF를 결성했는지 결성과정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김승규 전 원장의 말과 국정원의 해명, 그리고 청와대의 발표가 모두 엇갈리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진실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둘일 수도 셋일 수도 없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2007.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