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법무장관 교체 없다는 청와대 발언 주목한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김성호 법무장관을 현재로선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고 있는 데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직도 교체 가능성에 여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가 워낙 코드인사였다는 점도 청와대가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고 전격적으로 교체하려는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노대통령이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성호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한다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또한 김 장관이 그동안 소신 언행을 해온데 대해 보복 인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으니 반드시 지켜지기 바란다.
만에 하나 그런 공식 발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물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제자리든 제3지대든 물 담으면 물그릇, 술 담으면 술그릇!
오늘은 제2차 기획탈당, 릴레이 탈당쇼가 연달아 열리는 양상이다. 여권의 탈당파들이 내달 5일 제3지대로 옮겨서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 통합민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서 또 추가 탈당파 15명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며 부대 이동을 했다. 통합민주당에 파견되었던 트로이 목마 김한길 의원의 잠입부대도 한달만에 다시 집결 명령에 따르는가 보다.
'미래창조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라고 비싼 값 주고 이름만 크게 걸었지만,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다.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과거회귀 대잡탕 신당’ 준비위일뿐이다.
그대로 있으면 ‘원조 열린우리당’, 제3지대로 옮겨봐야 ‘도로 열린우리당’일 뿐인 사람들이 이제는 국고보조금과 정당의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위장시민단체에 그릇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릇 모양이야 네모지든 세모지든, 물 담으면 물그릇, 술 담으면 술그릇이다. 결국은 도로 열린우리당일뿐이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국민들에게 짜증만 더할 뿐이다. 불량품 팔아먹으려는데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ㅇ 수의계약으로 ‘코드족’들에게 선심 쓴 것 아닌가?
국정홍보처가 2005년과 2006년 중 3,000만원이상 계약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절반이상을 수의계약 했다고 한다.
‘코드족’들에게 마음껏 선심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
언론독재의 첨병이 돼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데 앞장선 것도 모자라 보란 듯이 탈법까지 저지른 것이다. ‘국정혼란처’로 국민의 지탄을 받더니 명불허전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막말을 해대니 정부부처들도 부담 없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형식적인 간접감사만 받았다는 것이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규정을 어기고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무슨 음침한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국정홍보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꼴찌수준 경제성장률은 국정실패의 생생한 증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국과 인도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1.1%와 9.1%를 달성한 데 비해 한국은 고작 4.1%에 머물렀다.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피폐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평가포럼까지 만들어 아무리 국정실패를 호도하려고 해도 숫자로 나타난 통계는 속일 수 없다.
경제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집권세력의 반시장적 경제정책 때문이다. 규제공화국을 만들어 기업할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집권세력에게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 모두가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정권교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2007. 7.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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