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CP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서의 역할
또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윤리·준법 경영이라는 비전 하에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음
* 법규 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바람직한 경쟁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 시민기업(a good corporate citizen)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
CP는 기업·시장·정부간의 ‘믿음(신뢰)’에 기초하고 있음.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시장과 정부를 향해 기업스스로 게임의 룰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 경쟁법 자율준수자가 증가하여 시장에서 게임의 룰이 제대로 준수될 경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기구의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
신뢰에 기초하여 내부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착근되면 시장자율규율에 의한 투명·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의 CP 도입현황 및 운영실태
【도입현황】
2001.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제정·선포
2005. 1. 17 현재 도입업체 수 : 193개
도입업종 : 전기·전자(13), 금융·보험(13), 유통(16), 특수판매(65), 에너지(5), 건설(14), 제조일반(44), 자동차(16), 운송서비스(5), 공기업(2) 등 모든 업종
【운영실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확대. CP 도입 초창기인 2001년부터 2003년도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운용된 반면 2004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
CP 도입 업종의 확산. 공정거래법적용의 중점대상 업종인 유통 및 정유, 공기업 위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모든 업종으로 CP가 확산되는 추세
CP를 회사의 위험관리수단에서 기업문화로 인식하기 시작. CP 도입기에는 주로 CP를 기업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인식. 현재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기업문화로 인식하기 시작
□ CP 활성화 방안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CP의 실제 도입운영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CP 인증」또는「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이를 위해 2005년도 중 연구용역 실시
기대효과
- 사건부서의 사건별 CP 평가에 따른 행정력 보완
- 기업에 CP 모범운영을 위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
대형유통업체, 할인점 등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경우, CP 모범운영 기업은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CP 모범운영기업에 대한 현 인센티브제도는 별첨 3 참고
CP 도입에 대한 정보제공·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들의 CP도입과 지속적 보완·발전을 도모. 자율준수관리자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 CP 우수기업 운영사례 발표회 개최 등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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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정책과 최영수 503-9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