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1. 18(화) 강수명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단장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 추진업무' 설명회를 했다.

□ 용산기지 이전
ㅇ 기본합의서(UA)
용산기지 이전 관련 원칙, 부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조약형식의 문서로서, 前文과 8개條로 구성
· 이전원칙
- 모든 이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
-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부지, 시설, 이사용역, 기타비용을 한측이 제공하되, 비용처리절차에 따라 양측 합의후 지불
· 시설 및 부지의 제공
- 미측 시설은 「美 국방부 기준」을 적용, 연합사 시설은 「한·미 공동기준」을 적용하여 제공
- 용산기지내 美 국방부 소유 간부주택(333세대)은代替제공
- 용산기지 이전용 부지 52만평을 제공
· 이전비용
- 시설의 기획·설계·시공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
- 부대 및 병력의 이전에 필요한 운송용역을 제공
- C41 기반체계를 제공하고 현용 C41장비를 이전하며 재사용불가 장비는 900만불 범위내에서 대체제공
※ 복지·편의시설의 영업 손실 및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은 한측 보상책임 없음

ㅇ 이행합의서(IA)
용산기지 이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서, 前文과 7개條로 구성
· 기획 / 계획 소요
-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술양해각서 및 시설종합계획 작성
· 시설 / 구역
- 용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2005년까지 공여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및 관련부대, 미8군 사령부 및 예하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 용산에 업무협조단 유지, 이를 위한 적정규모 부지 제공
- 공여 및 환수시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치유절차를 이행
- 비용을 검토, 검증, 지원하기 위한 세부절차 마련

※ ’90년 합의서 대비 주요 개선사항
· 국내법적 違憲소지를 해소
· ’90년 합의서의 대표적 문제 조항 개선
· 이전비용 최소화 위한 비용 통제장치 마련
· 현금제공을 최소화하고 현물제공을 최대화
· 환경 조항 및 지자체와 협력 조항 신설

□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
별도 추진중이던 기존 LPP협정과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통합, 주한미군기지 체계의 조정 내용 및 시기를 재검토, 합의
ㅇ 공여 부지 (총괄)
·평택지역 : 349만평
·평택外 지역 : 13만평 (김천 3만평, 포항 10만평)

ㅇ 기지 환수계획 조정 ⇒ 재정 지출 절감
·조기환수 : 16개 기지 (’05 : 9, ’06 : 2, ’07 : 1, ’08 : 4)
-주요도심기지 370만평 포함(서울, 부산, 대구 등)
·이전계획 / 기지확장계획 취소 : 3개기지
-캠프 페이지(이천), 캠프 하야리아(녹산), 캠프 스탠리(의정부)
-부지 매입/건설비 포함, 7,14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공여부지 경계선 확정

□ 개요
제11차 FOTA회의시 가서명된 공여부지 경계선을 한·미 합동 실사 및 대미협의를 통해 확정한 결과임
□ 추진경과
ㅇ '04. 8. 20 ~ : 주민의견,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ㅇ '04. 10. 18 ~ 11. 5 : 한·미 합동정찰 및 협의
ㅇ '04. 11. 24 : 한·미 합의
□ 한·미 합의내용
ㅇ 오산공군비행장 지역
·진위천 하천부지 제외로 홍수시 하천범람 요인 제거
·소음 피해지역 매입 (주민 이주), 영농활동 제한지역 추가매수
·탄약고 이전위치 조정(안전구역 문제 해소, 주민 이주 최소화)
ㅇ 캠프 험프리 지역
·영외훈련장 영내 이전
·마을지역으로부터 50~100m 이격
·평택시 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 조정 : 내리 제외
□ 향후추진
ㅇ 훈련장 대체지역 포함 부지매수 추진
ㅇ SOFA절차에 따라 부지공여 및 반환 추진

기지이전 비용부담 원칙

- 수혜자 또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부담

□ 용산기지 이전 : 한측 부담
ㅇ ’90년 한측의 이전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협상 기본전제
ㅇ 비용은 30~40억불로 추산
· 시설기본요구서(IMP) 작성결과를 근거로 한측이 판단
※ 제10차 FOTA회의시 합의된 내용으로 이전비용 재판단
· 정확한 이전비용은 시설종합계획(MP) 작성, 설계후 산출

□ LPP :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 요구한 기지 건설비용 부담
ㅇ 한측 부담 : 한측 요구 기지의 신규토지 공여 및 대체시설 건설 비용
ㅇ 미측 부담 : 미측 요구 기지의 통합, 대체시설 건설 비용
□ 미 2사단 재배치 : 미측 부담
ㅇ 한측 부담 : 재배치 소요 부지를 제공
ㅇ 미측 부담 : 대체시설 건설 등 모든 비용
※ 소요 재원 : 반환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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