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기술창업을 부활시키자

뉴스 제공

2005-01-18 12:20

서울--(뉴스와이어)--과거 고용창출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형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신설법인수가 감소하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창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기술혁신형기업의 창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2000년 이후 위축되었으나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1) 분위기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되고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상당 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창업활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살펴보고자 서울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창업 실태를 진단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기술창업 지원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정책당국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시그널’을 발신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창업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④창업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⑤기술개발 등의 핵심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 확충과 인력확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⑥창업 편의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고 ⑦창업 지원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1)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최근 창업관련 지표의 전반적 하락과 함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창업 분위기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1~9월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고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하였다.

활발한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이며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되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EM2)과 OECD 보고서 등은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했지만, 벤처문화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외부의존도가 높아 올바른 정책 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

참고2)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미국 BABSON 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LBS)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태동기 기업(nascent firm)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new firm)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

기술창업3) 현황 및 실태

1. 일반창업 현황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2000년 이후 위축되었다. 2003년의 신설법인 수는 2000년 대비 19.2% 감소하였고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배율도 감소하여 창업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서비스업종 신설기업의 비중이 높고 2000년 이후 제조업종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2000~2003년 기간 중 전 업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가운데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국내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7국가와 비교하여 규모가 영세한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 비중이 높다.
참고3)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2. 기술창업 현황
기술 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 분위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추세를 보였다. 전기· 전자· 정밀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분야 등의 신설법인 수가 감소하였고 2003년 벤처확인 기업 수는 2001년 대비 32.4% 감소하였다. 현 벤처확인 기업의 상당수는 벤처 붐이 일었던 1999~2000년 사이에 창업하였으며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석· 박사 창업도 급증하였다. 벤처 붐 시기에 창업한 기업이 39.2%를 차지하며 실험실 창업 지원제도로 석· 박사 창업의 비율도 1989년 이전 초기벤처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창업 관련 여건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되었다. 과도한 주가 상승과 도덕적 해이로 벤처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코스닥 시장 침체, 투자자금의 이탈 등으로 상당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02년 19.6%에서 2003년 50.5%로 증가하였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감소하였다.

4. 창업관련 정책 실태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 및 직접지원까지 다양하며 지원규모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사업,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다소 증가한 실정이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창업 지원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 세계은행과 IMD 등이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창업활동과 관련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

1. 조사 개요
서울 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기술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업설립 시점과 특성에 따라 창업과정을 창업 준비· 창업· 초기성장· 발전 및 회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애로요인 진단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요인들을 창업인력, 아이디어, 자원 등 경영 요소별로 파악하였다.

(1) 인력
창업 초기에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겪게 된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 경영인 및 경영지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엔지니어 출신의 경우 경영 경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기 쉽고 기획, 재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을 겪게 된다. 자금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도 감소되고 있다.

(2) 경영 역량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좌초하게 된다.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거나 후속 제품의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기도 한다. 홍보 및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부족하고 현금흐름 부족 등으로 자금운영 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3) 금융
창업 단계에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술 수준과 성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다. 기술 수준과 사업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평가 인력이 부족하다. CEO의 역량, 시장 전망 등의 정성적 요인보다 재무제표, 매출 실적 등 정략적 수치 정보에 의존하기 쉬워 자금이 보수적으로 집행 되게 된다. 투자시장은 낮은 위험으로 단기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선호하여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게 된다.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온 융자 위주의 보수적 자금 집행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 회수시장이 미흡하다. 벤처버블 붕괴 이후 투자자금과 관련 전문 인력이 급속하게 시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자금 조달 및 회수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4) 창업환경 및 인프라
벤처 붐 냉각 이후 창업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하다. 선도 기술창업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벤처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었다. 초중고 및 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이다.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사업 실패시의 위험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미 작동되고 있다.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하다.창업보육센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소홀하고 기술 제품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다.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자체 공장설립의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설비가 부족하다.

(5) 제도 및 행정절차
창업 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된다. 기업 및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하다. 주식회사 요건 구비와 자본금 충족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규제 또한 유· 무형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제품 인허가 기관의 전문 평가능력 부재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거나 동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부처 간 중복 규제와 이견으로 사업화가 지연되게 한다.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1. 미국
미 중소기업청(SBA)의 창업지원정책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자,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벤처 캐피탈(VC)로 대표되는 민간 시스템이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SBA가 시행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이 VC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SBIR(Small Business Research)」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전역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킨다. 「Low Doc」이라는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1999년, 36년 만에 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창업 촉진」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하고 나섰다. 일본은‘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을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창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산학· 연 네트워크 구축, 각종 연수 등을 지원한다. 미국과 같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은 매우 적은 편이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3.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요즈마 펀드」가 혁신적 중소· 벤처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요즈마 펀드(YOZMA Fund)
취약한 민간자본으로 고전하던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1억 불 규모로 만든 펀드
· '요즈마'란 '시작(initiative)'을 뜻하는 이스라엘 어
이 펀드가 조성되자 이스라엘 기업들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참여하기 시작. 기반이 잡힌 후 이스라엘 정부는 1997년 이 펀드의 경영권을 민간 기업에 양도. 요즈마 펀드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에는 50여 개의 벤처캐피탈이 활동 중 · 이들은 자금제공 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시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기술 인큐베이터(TBI: 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의 출범· 가동이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된 것이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괄적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엄 지원시책인 마그넷 프로그램, 창업에 나서는 기업에 2년간 총 30만 불의 자금을 지원하는 「Green Hous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실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에는 전 세계로부터 자금이 쇄도하고 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국가과학기술청(NSTB), 경제개발청(EDB) 등의 주도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핀란드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자극을 받았다. 창업 기업들의 첨단기술 및 이에 바탕을 둔 제품들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관련이 깊은 「Technopreneurship 21」은 1999년, 교육, 설비, 규제, 금융 등 4개 부문에 걸친 지원시책으로 구성4)하였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적 특성에 맞춰, 능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연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선싱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참고4) http://www.actetsme.org/sing 등을 바탕으로 정리

정책제언

1.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
창업 및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하고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제도를 유망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과 창업에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관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하여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
정책당국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발신해야 한다.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출신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사(spin-off)된 인력이나 퇴출된 전문 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해나가고 창업 과정에서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기업과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을 전문화, 내실화하고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 언론과 사회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동참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창업 · 기업가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창업과 직결되는 현장 학습을 충실하게 교육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3.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
기업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및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가가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여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도기업인이 기술창업 컨설턴트, 창업보육기관 운영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실패 및 재기경험을 전파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4.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
창업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요소에 의한 금융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 기술혁신형 유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금융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KOSBIR을 발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복지원의 시정, 지원예산의 사전조정 기능 및 사후평가 기능을 제고하고 자금 지원의 ‘일몰제(sunset)’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을 총괄· 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주회사인 ‘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소·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경륜 있고 우수한 인력을 창업지원 자금 심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창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차별화하고 대기업의 지분투자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창업관련 자금 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창업지원전문 벤처 캐피털’을 적극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관련조항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

5. 경영역량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Business Link」를 형성·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한 곳을 접촉하면 타 서비스에 모두 연계가 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T-P-M)」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차등 지속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기업에게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수요견인 전략(Demand Pull Strategy)’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글로벌 마켓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하에 개발토록 지원한다. 아웃소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핵심 사업에 매진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시설장비 등에 대한 리스를 활성화하고, 동 업종의 공동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겸직· 휴직 인정제도를 존속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채용, 파견 근로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여 주고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기술 인력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인건비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창업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시켜 나가고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창업관련 정보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부처별 지원시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콜 센터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외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의 기술 창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BI)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킨다.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특화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명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 주도, 대기업 주도, 지역특화형, 실리콘 밸리형 등으로 발전 전략을 차별화하여 육성시켜 나가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근영 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