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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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16:0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연세대학교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한해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25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8.1%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보험인구의 6.3배), 56.5%가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 없고(보험인구의 6.5배),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이며(보험인구의 2.1배), 3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보험인구의 10.2배) 요약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이용의 정도는 예측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만을 분리하여 비교해 볼 때,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 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8천 649억원으로 입원, 외래, 투약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71.8%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라고 하였으며, 45.3%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해서,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 15.8%는 경제적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수급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위의 소문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7.4%가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고, 15.9%인 38천명이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약물관리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군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하기도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무려 79.1%에 달한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하여 대상자의 50%는 의료쇼핑이라고 보았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63.6%는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 한다고 보았고,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서, 34.5%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라고 보았다.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료를 이용한다고 보았고, 13.1%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하면 수급자의 57.8%가, 대체서비스가 있다면 41.5%가 의료이용 감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응답자의 35.9%는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그 이유가 경제적 부담 49.9%, 특히 교통비(47.9%)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김의숙교수팀은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수급자 패널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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