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책은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의 각 단계별로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녹물이나 이물질 등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써 수도사업자(특·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 수질검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수돗물이 먹는물 중 가장 안전한 생산·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돗물수질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장치 공개념 도입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Eco-Star 프로젝트(수처리선진화사업단)로 옥내급수관의 갱생․교체를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 및 장비, 신소재 개발 추진
② 정수장 및 관망관리시스템 개선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특화교육을 의무화하여 수도시설 운영능력의 획기적 향상 유도
신설 또는 개량하는 상수도관망에 대하여 일정거리마다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망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기술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망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
③ 상수원수 관리
테러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류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취수장에 대하여 “유해물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원수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처리기술 개발계획 수립
④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초과내용에 대한 시민공지 및 향후 시설개선대책 수립, 수돗물 급수계통별 수질검사 결과 공개 확대 등 수돗물 수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현행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보완·확대하여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
⑤ 수도사업 합리화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도록 “수도시설진단·설비업” 제도 도입
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법정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위탁범위 및 절차 마련, 위탁시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기능 명문화 등 수도사업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
환경부는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이 반영된 수도법 개정안을 금년 1월말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8월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Eco-Star 프로젝트(수처리선진화사업단)로 옥내급수관의 갱생·교체를 위한 기술 및 장비,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06년까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기타 제도개선 및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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