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Plea Bargaining 등 도입 검토
즉, 혐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교정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도입이 검토될 시점임
전통적으로 plea bargaining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에서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경향을 참고하여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피의자의 혐의 인정진술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확인 등 정형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 및 소추결정 단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plea bargaining의 대상이 되는 범죄, bargaining이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진술 번복 등 파기의 효력,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bargaining에 의한 형량의 차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많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우리나라의 경우 법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으나 각국의 제도가 상이하여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수사, 기소 등 절차의 차이에 따라 plea bargaining의 형태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법제화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다만 제도화를 위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검찰내 연구팀 구성, 연구 용역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계·실무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주요국 입법례
【미국】
○ 연방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절차 규정
○ plea bargaining의 과정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협상의 조건에 대하여 협의
- 혐의인부절차(arraignment)를 통하여 피고인은 법관의 면전에서 혐의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불항쟁의 의사를 표시
- bargaining의 조건은 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는 방식 ⑵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에서 피고인이 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 ⑶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혐의에 대한 불기소 혹은 공소취소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분류됨
○ bargaining의 효력
- 법원은 당사자간의 협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임
※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 주요내용
- 연방검사는 1)증언, 기타 정보제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2) 증인이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그 증언, 기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였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방지방법원에 증언명령장을 신청
- 증언명령장이 발부되면 증인은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잃게 되며,
- 증인이 증언을 한 경우 그 내용 중에 증인 자신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 또는 그 증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그 증언 자체가 위증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법원이나 의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조사절차 등에도 널리 인정되고 있음
【프랑스】
○ 도입배경
- 2002. 9. 국민회의(하원)에서 ‘사법의 방향과 프로그램’이라는 정책보고서 중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 항목에서 도입 필요성 제기
- 2004. 3. 입법을 통하여 도입(2004. 10.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 협상이 가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징역 1년까지 협상을 제안할 권한이 있음
- 검사가 협상을 제안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참여가 요구됨
※ 프랑스 형사사법에서 변호인 참여가 강제되는 절차가 최초로 도입됨
- 피의자가 협상을 수용하는 경우 판사 앞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판사는 협상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판사의 승인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즉시 집행이 가능함
- 피해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참여권 인정
【그 밖의 대륙법계 국가】
○ 1980년대 이후 대륙법계 국가 중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유죄협상제도 도입
- 이탈리아는 1981년 입법을 통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형량을 법관에게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스페인은 1989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장기 6년이 넘지 않는 자유형에 대하여 유죄협상제도 도입
※ 독일도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협상은 허용되며, 법원이 협상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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