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에 맡겨야”
이 위원장은 “한국은 짧은 기간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된 노사관계나 협상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노사관계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이다.
노동자를 농경사회의 머슴처럼 대한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에서 보듯이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이라 노사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3권 문제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화를 안하고 징계로 일관하는 등 아직도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동자입장에서는 친사용자적이라고 하고 사용자들은 친노동자적이라고 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양노총이 참여하는 완성된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와 관련 이 위원장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지 한국노총은 반대하고 있지 않다”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비정규직노동자와 제조업 사무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 이위원장은 “법에는 노조전입자 임금지급을 2007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2007년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할 경우 대부분의 노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문제와 관련 양노총간 조율여부를 묻는 OECD대표단의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요 노동사안에 대해 양노총이 공동기구를 만들고 공동으로 행동한다”며 “취임한지 7개월이 됐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양 조직간에 연대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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