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격 교장공모선절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지난 5월 21일 교육부의 무자격교장공모제(교육부 사용명칭 : 내부형 공모제)의 일반 초·중·고 학교 시범적용학교 선정발표 이후,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절차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해당학교의 교원의사 전면 차단,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총회 및 학부모대상 서면 의견조사 결과만을 지정신청 기준의 근거로 삼아 추진하는 등 학교 선정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등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로 인해 무자격교장공모제 지정이 철회된 학교가 발생했는가 하면 학교구성원 간 갈등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시범적용학교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내용과 이미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제시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불공정 편파시비를 넘어 담합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어느 학교의 경우 학부모 심사위원 5명중 4명이 교장 지원자의 제자로 구성되는가 하면 두 명의 지원자가 담합하여 고의적으로 1명을 탈락시켰다며 탈락자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둘째,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과 자택 심사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사위원의 명단이 사전 유출되어 시스템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경영관을 알아야 한다며 후보자에게 심사위원 집으로 방문할 것을 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후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금품수수 의혹 제기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심사위원이 교장 지원자의 자택 방문을 종용한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경영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직 교장을 돈으로 사고팔려는 교육에서 있을 수도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넷째,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경영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는 기본이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구성이 급조되는 등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해 심사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을 겪었다고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한 심사위원이 실토하는 등 근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섯째, 교원 간 파벌 조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 학교에서 복수 지원자가 있는 경우, 심사 과정은 물론 심사 후에도 지원자를 둘러싸고 파벌이 조성되어 협조와 화합이 우선되어야 할 학교현장이 교장선정 후유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밖에 점수조작 의혹, 심사방법 및 기준의 미비, 부적격자 선정 후 번복, 교장공모제 철회학교 발생, 지역 폐쇄성 한계 등이 발생하는 등 민주성을 앞세워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허울에 학교혼란만 심해지고, 학교가 피멍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총의 시범적용 학교의 중간 실태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의 제보는 교육부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단순히 1차 시범적용학교의 교장선정 결과만을 발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나아가 내년도 제2차 시범적용학교 선정을 추진하고, 9월 정기국회의 법제화를 운운하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교장임용과정은 전문성 검증과 함께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무자격교장 선정과정을 볼 때 전문성 검증은 생략되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성을 내세워졌지만 결과는 학교혼란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교장자격연수는 최소한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연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무자격교장공모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2주간의 연수만 받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방안은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무자격교장공모제가 교육논리보다는 교육계를 판 갈이 하려는 비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교총이 방문한 어떠한 학교도 교육부 주장대로 학교혁신과 새로운 리더십 구현을 위한 새로운 무자격 교장공모제 선정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낸 학교가 없다는 사실이다. “불과 3시간의 심층면접으로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을 책임질 교장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공통된 의견을 시범학교 구성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장 공모에 있어 기대감과 만족감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모교장을 선발하였다는 것을 교육부는 외면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방문조사를 마치는 8월경에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방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교장공모를 둘러싸고 학교가 난장판이 되고, 교장의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를 교육부가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이 번 발표를 백지화하지 않고 제2차 시범적용학교 추진 및 입법화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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