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예고
이번 2010년 함유기준 마련은 ‘04년 환경부와 도료업계간 자발적 협약, ’05·‘07년 함유기준 설정(’04.12)에 이은 수도권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함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6개 도료 업체 및 (사)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의 지난 6개월에 걸친 협의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07.7.10일에 2010년 함유기준(안)의 합의와 더불어 2010년부터 함유기준 적용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도료업계와 환경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입법예고되는 2010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은 2007년 기준과 비교하여 약 23% 낮게 설정하였으며, 일부도료(유성하도, 일반철재용 락카계, 일반목재용 스테인, 특수기능도료 발수제, 다채무늬도료, 도로표지용 도료 등)는 향후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보다 대폭 강화(50~90%)하여 설정
2010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마련으로 ‘10년도 대기관리권역내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06년 대비 약 23%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31 ～8.21),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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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김종률 과장 02-2110-6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