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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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0 16:03

서울--(뉴스와이어)--이랜드와 뉴코아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0여명이 29일 새벽 뉴코아 강남점을 기습 점거하고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이랜드 노사 분규가 한 달 째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라는 특수 상황을 맞아 노조의 ‘극단적 선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일부 기업들이 진지한 고민과 노력없이 비정규직 대신 외주나 도급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제물로 삼아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투쟁 전략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개입해 노사 교섭을 방해하며 이랜드 문제를 비정규직법 철폐와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도 경청할만 하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이랜드 노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전제조건’ 없이 적극적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하며, 노조는 공권력 투입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

노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비정규직 사태의 최대 책임자는 정부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비정규직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극단으로 치달은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어설프게 대처하는 바람에 중재는커녕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습점거로 인하여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고 무분별한 외주용역을

규제하는 보완책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 7. 30.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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