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1부터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 약 여러알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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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11:49

서울--(뉴스와이어)--A씨는 평소 B사의 고혈압약 10mg 짜리를 한번에 두알씩 하루 한번 복용해 왔다. A씨는 한번에 두알씩 먹는게 불편하다고 느껴왔지만 20mg짜리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해 왔다. 8월1일부터는 같은 약 20mg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mg짜리 2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심사조정을 받게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A씨 같은 경우에는 20mg짜리 한알만을 처방받아 편하게 복용하고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함량이 2배라도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약가는 2배보다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이용하여 저함량 약을 여러알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 경우 약가 차액만큼 심사조정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하여 2007년 5월 23일자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양기관이 보험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란을 신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또한 개정(2007.7.25)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약복용시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140억원 내지 1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수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약 2년여 동안 의약학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feedback하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용시마다 용량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저함량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청구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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