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업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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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31 15:18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35개 의료기관 및 39개 약국)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20m정도로 매우 인접되어 있거나, 다수의 타지역 주민이 전문약 구입을 위해 빈번히 방문하여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에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100~500m정도이며, 2000.7월 최초 분업예외지역 지정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나, 주 이용층인 노인의 이동거리에 대한 불편을 고려하여 분업예외지역으로 운영중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지역에 대하여는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타 시도에 대하여도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 치원에서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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