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5. 1. 12.(수) 2개 타이어제조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타이어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법위반 개요

국내에서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2개 타이어제조사업자(한국타이어(주), 금호타이어(주))들은 타이어의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2004년 5월부터 국내에 공급하는 주요 타이어 제품*의 가격을 품목별로 5-1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가격인상합의 타이어 품목 : Optimo Gold(한국타이어), 파워레이서Ⅱ(금호타이어) 등 브랜드 제품과 PCR OET, LTRS 등의 범용타이어 제품

※ 타이어제조사의 가격담합으로 대리점에 대한 타이어공급가격이 1,500cc급 승용차의 경우 56,000원에서 60,500원으로 4,500원 , 2,000cc는 63,000원에서 68,200원으로 5,200원, 3,000cc의 경우 75,400원에서 81,400원으로 6,000원이 인상(8%)되었음


본건은 조사개시이후 감면제도 신청에 의해 시정조치한 사건임

공정위는 밧데리 공동행위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이어제조사들의 담합행위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조사(2004. 6.16)한 결과, 2004년 5월 가격인상담합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사업자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개 타이어제조사들이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연명으로 제출하면서 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신청한 바, 공정위는 타이어제조사들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부당한 가격담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법제19조제1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공정위는 2개 타이어제조사 모두에 대하여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적용하였으나, 타이어제조사 2개사 모두가 공동으로 감면제도를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5%를 감경하였음.

조치내용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 총계 4,116백만원
ㅇ 한국타이어(주) : 2,204백만원
ㅇ 금호타이어(주) : 1,912백만원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국내 타이어시장은 1조 2천억원의 규모(2003년 기준)로서 피심인 타이어제조업체 2사를 포함한 넥센타이어(주)(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가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의 96%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임.

한편, 국내 타이어제조사들은 연간 생산량(2003년 44만톤)의 64%를 수출하고 46%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 자동차용 타이어 수요는 신차와 교체용을 포함하여 연간 2,100만개(2003년 기준) 수준이며 이중 승용차용은 1,500만개 수준이고, 승용차용 국산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1,440만개 수준

이번, 타이어제조사의 가격인상담합의 대상이 된 범용타이어는 타이어제조사간 제품차별이 거의 없어 품질, 브랜드 등 비가격적인 수단보다는 가격이 경쟁수단이므로, 타이어제조사업자간에 경쟁을 한다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가격인상을 용이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품목임

따라서 타이어제조사의 타이어공급가격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엄중제재함으로써 향후, 타이어제조사업자간 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타이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타이어제조사의 가격인상담합행위로 인하여 승용차운행 소비자들은 240억원(연간 승용차용 국산타이어 사용개수 1,440만개 × 4/12(법위반 해당기간) × 개당 가격인상액 5,000원)에 달하는 타이어구입비용을 추가 지불

또한, 본건은 담합행위 가담자들이 담합적발시 부과되는 무거운 과징금을 우려하여 감면제도를 적극 이용한 사건 으로, 공정위로서도 타이어제조사들의 감면제도 신청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담합행위를 적발한 의미 있는 사건임 .

작년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2배로 늘어나게 되었는 바, 향후 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감면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감면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감면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강구하고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동행위과 504-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