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사당명 사용 의도에 대한 논평
정당법상 유사당명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으로 민주당과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데도 ‘민주당’을 넣어서 당명을 지으려는 것은 50년 민주당의 정통성을 빼앗아 가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서 염치없는 행위이다.
만일 3지대 신당이 우리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민주당’을 넣어서 당명을 쓸 경우 45만 민주당 당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법적, 정치적 무효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3지대 신당이 굳이 ‘민주당’을 넣어서 사용하고 싶으면 오직 한 가지 ‘짝퉁민주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 8월 1일 중도통합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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