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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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16:11

서울--(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자 함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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