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국방부장관(윤광웅), 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위원장(윤성식),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정보고회의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에 이어 보고안건 관련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국방획득업무는 국방부 본부, 각군 사업단, 조달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중복 수행함은 물론사업추진절차와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해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하였다.
현재 8개기관(국방부,합참,각군,조달본부,품관소,국과연) 2500여명이 획득업무 수행 정부는 이러한 잡음을 없애고 국방획득업무의 4대 혁신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획득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현재의 획득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문민엘리트 중심의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키로 하였다.
정부는 '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금년중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제반 개청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주요 정책결정은 民(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사업관리는 軍(전문성, 무기체계운용경험)위주로 운용하고 방위사업청 인력의 60%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슬림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국방부 및 각군이 담당해온 무기체계 계획·예산·집행·평가업무의 총괄수행은 물론 무기체계와 패키지로 진행되는 시설사업, 중앙조달 군수물자의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방위사업의 총본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4대 혁신 목표 추구)
금일 국정보고회의에서에서는 국방획득업무를 전담할 '방위사업청' 신설과 함께 총 4개 분야(획득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걸쳐 개선 방안이 논의 되었다.
① 조직 및 절차의 효율성 확보 정부는 조직 및 절차의 효율성 확보방안으로 방위사업청 설치 외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육군위주의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로 인한 소요결정의 불합리성과 각 군별 재원비율의 불합리한 사전할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합참)가 무기체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제도화 하였고,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 각군을 1:1:1 균형 보직함은 물론 합참의 소요관련 보직에 육·해·공군을 균형 배치키로 하였으며 또한 국방부, 합참, 각 군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결정이후 사업 종결시까지 사업책임자 책임하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Integrated Project Team)도입키로 하였다.
② 인력의 전문성 제고 현재 국방획득업무는 현역군인과 군무원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획득관련인력 2500여명중 일반직 공무원은 126명) 일반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고, 군인의 경우도 2∼3년단위의 단기순환 보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하여 民·軍 모두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으나,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획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부처 우수공무원의 영입을 확대하고 국방획득대학(가칭)을 설립함은 물론, 현역군인의 경우 필요한 부서에 장기간 보직이 가능토록 획득병과를 신설(또는 전문인력직위 지정)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자격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청장"에게 교육·보직·진급추천·진급공석 등 일정범위의 인사권 부여
③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방획득업무는 천문학적 액수를 사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방부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대외적 신뢰성 및 법적근거 확보가 미흡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국방획득및방위산업육성등에관한법률 (가칭)을 제정하여 획득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키로 하였다.
또한 일반군수물자 및 군시설공사 전과정을 국방부에서 자체 수행함에 따라 정부공통기준 적용 및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일반군수물자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업체)이 동일한 품목(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은 조달청에 위탁 구매토록 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키로 하였으며 획득사업 추진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방획득관련 비리 은폐 및 축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획득관련문서(국방중기계획서등) 및 사업추진관련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감시기관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체계 구축하기로 하였다.
④ 방위사업 및 국방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그간 방위사업은 무기체계 분야별로 1개업체를 선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에 독점권을 보장하는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인해 신규후발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왔으며, 또한 기존업체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제도적 폐단을 가져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화·계열화제도를 금년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07년말 일괄 페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핵심기술 및 전략무기 개발 중심부서로 점진적으로 재편하고(체계개발본부 단계적 축소) 국방기술정보센터(가칭)를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기술조사·분석·평가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종래의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독점적 연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고 점차적으로 민·군겸용 기술개발을 확대함은 물론 나날이 진보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연구개발 절차를 개선하고(소요결정 직후 조기 개념연구 착수, 계획 승인과 집행승인 단계 통합) 시험평가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방위사업청 신설 및 국방획득제도 개선으로 인해
- 효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8개기관이 수행하던 획득업무중 유사 기능이 통·폐합되고 조직이 슬림화됨에 따라 약 10%정도의 인력감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되며(2,537명 2,200명∼2,300명), 획득업무 수행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투자분야 중기계획 작성의 경우 7회의 심의회 필요 3회로 감소)
- 전문성 측면에서 획득조직이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통한 획득업무 수행으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적기에(Faster), 질좋은 제품을(Better), 경제적으로(Cheper) 획득
- 투명성 측면에서 획득관련 반복적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획득분야를 복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 불신을 극복시켜 획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방위산업 육성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향후 추진계획
`05. 2월 방위사업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05. 3∼6월 관련법 제·개정(안) 일괄 입법 추진 - 가칭 "국방획득및방위사업육성등에관한법률" 등 제정
-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획득관련 법령·규정 개정 '05. 6∼7월 현행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소속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발족 '05. 7∼12월 개청 준비 '06. 1. 1일 "방위사업청" 개청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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