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인권보호’ 공개토론회 열려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울 시내 특수 전담검사 등 50여명의 검사들과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조 및 경찰 출입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기자, 검사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법학계, 법원 및 경찰에서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이번 토론회는 대검찰청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법대 학장)에서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한 것으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각종 수사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설명하고
- 최근의 불량만두 파동, 유명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연쇄살인 사건, 입시부정 사건, 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언론보도의 공익성과 인권보호라는 과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검찰측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는
- 검찰에서는 2004. 4.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
- 검찰청 등에서의 ‘포토라인 설치’나 피의자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격, 특히 초상권 보호와 관련하여 청사 부근에서의 사진촬영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
- 수사과정의 언론보도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사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
- 특히, 법원에서의 각종 영장의 공개 관행,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의 사진촬영 관행 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편, 발표와 지정토론을 맡은 현직 기자들은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현재 범죄보도관행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지나치게 사실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 피의사실공표나 명예훼손 문제가 주로 이를 감수하여야 할 공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할 부분이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기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
-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공개의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폭넓은 취재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죄의 폐지 등을 주장
법조계 및 언론학계, 법원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보도와 개인의 명예·사생활 공개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언론계가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
-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언론보도는 그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을 지적
대검찰청은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개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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