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원조정당
햇볕정책의 3대원칙이 있다. 첫째는, 튼튼한 안보국방. 둘째는, 흡수통일 반대, 풀어서 말하면 남한이 북한을 해치지 않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화해협력의 적극 활성화이다.
햇볓정책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지난 1999년 6월에 있었다. 서해상에서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동시에 동해상에서 금강산관광을 위한 배가 왔다 갔다 했다. 햇볕정책은 한 손엔 튼튼한 안보, 다른 한 손엔 교류협력의 악수,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햇볕정책이 완성된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운데 화해교류를 제안하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1년 뒤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햇볕정책의 3대수칙이 있다. 첫째는, 비동시성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 줬으니 너희도 오늘 하나 달라 하지 않는다. 둘째는, 비등가성이다. 우리가 100을 줬으니 너희도 100을 달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르다. 같은 민족끼리이니까 자잘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비동일성이다. 우리가 쌀을 줬으니 쌀로 갚아라 하지 않고, 우리는 시멘트를 줄테니 너희는 관광협력을 하라 하는 것이다. 비동시성 비등가성 비동일성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탄력적 상호주의’이다.
햇볕정책의 3대원칙과 3대수칙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 정부에서도 혼란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철저한 상호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다. 탄력적 상호주의를 모든 정당에서 인식하는 가운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다.
2007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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