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캐피탈은 할부거래계약의 체결, 법적 소송 등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고객이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위반 이유> - 소송비용인 법적절차비용에 관하여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한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결정
□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제8조(부대채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회사(은행)*에 체당 가지급한 보험료, 법적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회사(은행)가 정하는 요율의 손해금을 지급한다.
* 회사(은행)은 (주)대우캐피탈을 말한다 <부대채무 조항>
소송비용인 법적절차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적정금액이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체당(대신 지급) 가지급한 보험료 등 부대채무에 대한 손해금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미리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약관 조항은 일방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요율의 손해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중한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
□ 기대 효과
각종 카드사용에 의한 할부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일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사용되고 있음
할부금융거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요율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해 온 관행이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개선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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