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 현역 편제조정(문민화) 계획
현역 편제조정 기본방침에 따라 작년 9∼12월중 현역이 보직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현역 필수직위를 식별하고 조직의 안정 및 민간전문인력 확보, 현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전환 가능년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현역 편제조정 주요내용은 국장급은 현역국장 9개직위중 군사보좌관,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동원국장 등 4개직위는 현역으로 계속 보직하며, 법무관리관, 국제협력관, 인사국장, 군사시설국장, 공보관 등 5개직위는 2개년('05-'06)에 걸쳐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현역과장 27개직위중 11개직위는 3개년('05-'07)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게됨.
그리고 중·소령 123개직위는 5개년('05-'09)에 걸쳐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방위사업청(가칭) 신설과 관련된 획득정책관실과 연구개발관실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특히, 시행초기인 '05년도에는 외부전문가 임용에 비중을 두어, 전환대상 국·과장 7개 직위중 4개직위(인사국장,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임.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는 국방부 공무원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방전문관료로서 양성, 활용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현역은 신분을 전환하여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시자원 및 타부처 전입, 이공계출신 석·박사 특채 등을 통해 우수 신규인력을 충원하며 예비역 및 외부전문가 등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우수 민간인력을 충원, 활용할 계획임.
국방부는 금번 현역 편제조정을 통하여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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