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의 길을 찾자
입지 경쟁력 정책과제 연구 프로세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은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며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인 발전 경향이 강하다. 즉, 기존의 경제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활동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산업보다는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양호한 혁신환경을 창업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서 지방의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의 기업투자 사례에서는 핵심적인 입지요인이 투자입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경쟁구도 등 지정학적 요인, 관련 산업의 집적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이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마케팅,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복잡한 입지요인들의 수준을 골고루 향상시키기 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효과적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에서는 비용 최소화, 비수도권에서는 가치 극대화를 위한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동북아 주변지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전략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지방의 기업 활력 제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입지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핵심적이고 소프트한 입지요인 확충,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방 대도시 주변지역에 제조업 입지 공간 확보,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간의 입지적 연계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요 약 》
Ⅰ.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
□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와 지역별 산업 생산의 양극화가 지속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다시 상승(2002년 48.0%)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1987년 40%를 돌파한 이후 계속 높아져 2002년에는 46.7%를 차지
- 경기와 충남지역의 2004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으며 경북, 전북, 충북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증가율이 높음
·반면에 부산, 광주, 강원, 제주 등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구, 인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정체
□ 지방의 산업 공동화 심화로 소득감소 및 실업을 야기
- 섬유 및 신발산업, 가전, 일반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
□ 정부는 강도 높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까지 국비 44.5조원, 지방비 14.4조원, 민자 7.6조원 등 총 66.6조원을 투입할 예정
□ 반면에 민간부분의 지역개발 참여나 니즈 반영은 미흡
-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음
- 투자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 중이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절실
- 각 지역의 입지적 장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되, 동북아의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할 시점
Ⅱ. 기업입지요인 분석의 틀
□ 지가, 임금, 인프라, 기술 등 투입요소의 차이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투입요소와 행태적·정책적 요소가 결합, 산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
□ 기업의 입지 분포는 사업체의 입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과 기타 업종이나 성장단계별 특별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파악
- 핵심 지표의 경우 특정 시점간의 입지분포 패턴을 GIS Map을 통해서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 기업, 산업의 입지로 인한 지역 활성화 성과를 인구, 소득, 세수 등을 통하여 확인
□ 기업의 입지분포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를 도출
- 통계적 상관성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완
Ⅲ.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활동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 일반 제조업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 기존 산업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새로운 산업 거점이 등장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경제권역이 확산되는 현상이 뚜렷
□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 산업 활동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지역별 재정력과 소득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
□ 제조업 사업체수의 분포는 인구와 인구 증감률,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0.5내외)을 보임
- 사업체수가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 역시 상관성이 있음(0.41)
□ 중·대기업인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분포는 인구 보다는 지방의 재정력이나 인당 납부세액 등 소득관련 지표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
- 상위 1,000대 기업 분포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계수는 0.58, 인당 납부세액과는 0.77로서 매우 높음
□ 기업이나 산업의 입지 패턴은 그것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산업입지의 이러한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 발전 패턴은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도 유사한 맥락
□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임
-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이점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
- 70～80년대의 산업입지 패러다임으로는 지방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나 발전축을 형성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음
Ⅳ. 투자사례를 통한 입지결정요인 분석
□ 최근 지역별 주요 투자사례를 선정,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
- 삼성전자 생활가전라인의 광주 이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도 이전, LG필립스의 파주 LCD공장 신설, 충남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치 등
□ 지정학적 입지요인
-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과의 인접성 등은 기업의 물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LG필립스 LCD공장은 남북교류가 확대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파주 LCD 공장부지와 북한 개성과의 거리는 15㎞에 불과
□ 클러스터의 이점
- 관련 산업이 얼마나 클러스터화 되어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입지가 결정되며, 특히 부품산업의 경우 납품 기업과 관련 연구소 등의 위치가 중요
- 파주～수원～평택에 세계 최고의 LCD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2년간 50개 해외기업으로부터 118억 7,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
· 삼성, LG 등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한 결과, 이들 기업에 부품 원료 등을 납품하는 해외 기업들이 인접한 지역에 직접 공장을 신축
- 자동차 부품업체의 충남 서북부지역 투자는 인근에 현대자동차(인주), 기아자동차(서산), GM대우자동차(군산) 등 3대 자동차 회사의 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펼치며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도 주요한 입지결정요인 중의 하나
- 경기도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을 평택에 유치하면서 민간기업과 경기도 땅을 맞바꿔 유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
□ 우수 인재의 확보
- 다국적 첨단기술 기업일수록 고급인력이 많고 전반적인 기업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곳을 선호
-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등장
Ⅴ. 종합 및 정책대안
1. 기본 방향
□ 입지정책에서 비용 최소화와 가치 극대화 요인을 동시에 충족
- 수도권에서는 비용 절감, 비수도권에서는 가치 증진을 위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정책의 관심 영역
-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은 가치 극대화의 이점이 지방의 비용 최소화의 이점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지속
- 그러므로 수도권의 비용절감 보다는 지방의 가치증진을 위한 입지요인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 주변지역의 핵심 경제권역의 위상을 감안하여 글로벌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을 추진
- 한국의 지역경제 발전축을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결된 서울·인천·대전권과 동남해안과 내륙이 연계된 동남권 등 2극 체제로 광역화
- 서남권과 강원권은 제조업이나 이와 연계된 IT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발전 벨트를 형성
□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2. 정책제언
□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입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용지 공급, 기업도시의 개발 등에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
·산업용지의 수급 불균형 완화, 공공부문의 자금 부담 경감, 복합적 용도의 토지 공급 등을 촉진하는 기업도시 개발을 독려
- 임대용 공장부지 공급 확대를 통하여 산업 공동화 방지 및 U-턴을 유도
□ 핵심적이고 소프트한 입지요인 확충에 주력
- 입지 경쟁력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평균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는 것은 비효율적
·핵심적 규제 완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종업원을 위한 양호한 배후도시 건설, R&D 시설과의 접근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양호한 인력 풀의 확보 등이 핵심요인
- SOC 등 물리적 조건을 확충하는데서 탈피, 입지 요인의 소프트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해당 지역의 노사관계의 분위기, 기업에 대한 정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애로 청취, 현장에서 해결 등)
□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체계 구축
- 대학을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産)·학(學) 연계 활동 강화
- 지역을 대표하는 챔피온 클러스터 창출에 역량 집중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네트워크가 밀접한 기업 간의 산(産)·산(産) 연계 모델인 ‘기업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
□ 대도시 주변지역에 제조업 입지공간을 확보
- 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도시 외곽 또는 주변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 인력, 문화 등 대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제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이 필요
□ 벤처기업의 육성은 연구소 입지와 연계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은 연구기능과의 밀접한 연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 집적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실시
□ 외자유치와 국내 매출액 상위기업과의 입지적 연계를 고려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정책은 국내 상위기업과의 입지적·기능적 연계가 필요
-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등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는 국내 대기업 집적지역에 인접하여 제공 또는 유도
-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지역 주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를 제공
□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확대
- 이러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자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없음
-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대체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추진
□ 중앙정부는 초광역적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특정 지역의 기업유치나 입지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수석연구원
-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지활용과 관련된 정책 등 해당 지역에 한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박용규 수석연구원(3780-8259)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12년 6월 21일 12:00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