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무책임한 어음남발 삼가야 한다
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언급하면서 생산적 투자협력, 쌍방향협력을 강조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퍼주기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찰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어음을 남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음결제는 차기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어음이 발행되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해 결제를 해야 한다. 결제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어음은 굳이 결제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부차적인 문제다. 본말이 전도된 회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은 느닷없이 균형자론을 들먹이기도 했다. 당혹스런 일이다. 6자회담의 틀이 남북정상회담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남북관계가 국제공조를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튼튼한 국제공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민족공조를 우선시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경선분란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검찰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자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시기, 발표문의 양식, 발표후에 계속되는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 협박성 기자회견등을 보면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막바지에 이른 한나라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간에 분란을 조장시키는 것이고 경선 후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혼란 및 분란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으로 말해야 한다. 검찰의 이번 태도는 절대 정도(正道)가 아니다.
도곡동 땅이 이상은씨 땅이 아니고 제3자의 것이라면 차라리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호한 발표와 협박성 언급만을 난무케 하는 것은 아무리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말해도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
검찰의 태도는 한마디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다. 검찰이 법의 잣대로 이야기 할 때, 그리고 검찰이 법의 잣대로 행동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결과발표 후 연달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잣대로 수사와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비난과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놀음을 하지 말고 모든 수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대통합 신당 아니라 대통곡 신당 이다.
국민일보 오늘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로 열린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이 1%대이고 국민 대다수가 민주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신당의 지지율(1.2%)이 원조 열린우리당(5.5%)의 3분의 1도 안되고 민주당(2.7%)의 반도 안된다는게 지금의 민심이다.
아무리 김대중 전대통령까지 동원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고 우겨봐도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신당은 특히 호남에서 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국정실패세력의 위장폐업 사기도박은 이미 실패로 끝난 것 같다. ‘대통합’ 신당이 아니라 ‘대통곡’ 신당이라 할 것이다.
2007.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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