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후보, 남북통일시대 국가균형발전 대표공약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기자단 여러분,
특히 영남권, 호남권 기자단 여러분.
며칠 전 저는 대선후보로서는 처음으로 2단계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40년에 걸친 저의 국가산업경제전략기획의 경험을 발표하려 합니다. 2007년 대선에 나서는 저의 대표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체 시대의 한반도 신교통체계의 전환과 구상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오랜 숙원인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어깨동무하고 춤추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의 대표공약발표가 허황된 국토개발전략을 내놓고, 혹세무민하는 대권후보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여야를 막론한 대통령후보들이 자신의 종합구상안을 하루속히 내놓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시대는 한반도 신교통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각고의 노력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없고, 수도권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대통령선거철이 돌아와 영남과 호남간의 국민정서가 갈등국면으로 돌아갈 위기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체제와 FTA시대는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에 교통과 경제 분야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표공약명은 영호남 대통합 개발계획입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와 교통이 우선이고, 그다음은 생산동력체를 끌어오고, 그 다음은 신도시 개발입니다.
1. 대구와 광주간의 88고속화도로를 명실상부한 4차선과 6차선 고속도로로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임기 내 완공시키겠습니다.
2. 고속도로 만으로는 안됩니다.
대구와 광주 간에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여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간은 200Km 정도(88고속도로 구간 183km)로써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우리기술로 110km까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140km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국제로열티가 없는 우리의 독자신기술입니다. (세칭, 대구와 광주 간에는 주변지형을 감안할 때, 250km이상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필요 없습니다)
3. 그리고 혁신신도시를 세우겠습니다.
전북 순창과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함안, 거창, 합천, 경북서부지역 등이 모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리산, 덕유산, 합천 해인사 등 남부지역의 관광자원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4. 국토의 85%가 산악국가입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악지역을 개발하여 교육, 첨단 산업연구벨리, 휴양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혁신신도시를 2곳 정도 개발하여 영호남을 한곳으로 묶겠습니다.
5. 대구의 회사원이 목포에 가서 뻘낙지와 홍어를 먹고 돌아가고, 광주의 대학생이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받고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대구 광주 등 주변도시들은 가급적 자기부상형 열차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자기부상열차운행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6. 부산-목포-신의주 항만 교통망 임기 내 결정
부산과 목포를 잇는 물류 교통망체계는 임기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와 부산 간에는 수송용 철도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목포는 통일시대 환황해권의 중심축입니다. 목포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목포를 기점으로, 수도권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국토 항만 물류 교통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부산-목포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목포시장과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목포- 군산- 평택- 서울수도권-함흥-신의주에 이르는 신교통망체계를 고속철도로 할지,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할지 임기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개발은 첨단 기술의 종합체로서 우리로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막대한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세계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중국의 것을 수입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7. 군산 새만금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은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에 맞는 전략들은 다음에 발표하겠습니다.
저, 신국환은 국민들에게 정책과 공약으로써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17일 대통령 예비후보 국회의원 신 국 환
웹사이트: http://www.shinkookhwan.pe.kr
연락처
신국환의원실 02-788-2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