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 제25차 정책토론회 참석
<김재두 부대변인 발표>
민주당 정책위원회(이상열 의장)는 오늘(8.17)‘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제25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천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장상 전 대표, 이인제 신국환 대선예비후보, 김민석 전 의원, 이협 김동신 최고위원, 고재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박상천 대표 격려사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이 안보의 토대위에 선 교류협력 정책, 햇볕정책이 돼야 한다.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확고한 국가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교류협력으로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햇볕정책 적용의 잘잘못에 기인한다. 또 하나 북한 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저는 북핵을 해결함에 있어서 북한이 그 대가로 받아야 할 것 중에 북미 수교를 비롯한 북의 개방문제가 돼야 한다. 지금의 정전만 된 교전상태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로 필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전상태의 북을 두고 진정한 교류협력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은 북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맺어지는 평화협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양 교전 당사국이 영토문제, 평화체제 보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등 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북방한계선 문제도 평화협정으로 양쪽의 경계가 확정될 때 최종 확정돼야한다.
어제 통일부장관이 이상한 발언을 했다. 혹시 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손대려는지 의구심이 든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NLL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북방한계선은 등거리 원칙이 적용된 합리적인 설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서해 5도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대로 될 경우 서해 5도를 다니는 선박들이 북한 허가를 얻어서 왕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때 양쪽 경계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뤄야 하고, 그 전에 함부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정상이 자주 만나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이 돼야 되고, 임기가 얼마 남지 노 대통령 영구적인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에 배치될지 모르는 부담이 되는 약속을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2007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대변인실 02-783-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