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서울시의 무소신 행정으로 표류하는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라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는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직장근무 임산부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임산부 뿐 아니라 근무시간 때문에 의료이용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의 보건소 이용을 용이하게 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도 작년 9월부터 몇 개구의 야간·토요일 진료를 시작했고, 올해 7월부터는 대부분의 구에서 매주 화·목요일 야간진료,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진료를 확대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가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인력확충, 야간·휴일 초과수당 지급 등의 인력대책과 함께 보도자료, 홍보물, 각 자치구의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은 대도시로 야간·토요일 보건소 진료의 수요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에 대해 홍보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해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대목에서는 서울시가 ‘소수 이익단체 회원을 위한 것인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익단체의 반발이 무서워 그 사업을 쉬쉬하는 서울시에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를 맡겨도 될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의 보건행정은 관련 이익단체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석인 보건정책과장 선임에서부터 이 원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익단체의 부당한 요구와 서울시의 무소신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토요일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적절한 인력대책과 홍보대책을 세워 진행해야할 것이다.
2007년 8월1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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