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정책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해체 담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다름으로 닮은여성연대 ‘타리’의 발제를 들었다. 이어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으로부터 가족부·1인1적부·목적별공부 등 여러 신분등록부 안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쟁점별로 진단했다.
발제에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 권순형 법정심의관,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 여성단체 언니네트워크의 김선화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각 대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노회찬 의원은, 신분등록제도가 신분 공시제도의 기능을 다하면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마련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안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동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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