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외유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제 식구 감싸기’ 감사
감사 결과, 사전에 면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민간여행사에게 방문 일정 등을 맡겼으며 관련 분야의 담당 공무원을 대동하지도 않았다. 한인회 및 한인학교를 포함해도 공공기관 방문은 3일간 5개 기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나머지 생태·교통·장묘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탐방 일정은 대부분 방문 지역을 둘러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서울시는 ‘외유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연수 목적에 연수 보고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방문국의 댐, 생태·도시시설, 장묘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을 견학한 것은 견문과 시야를 넓혀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외유성 해외연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서울시가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를 왜곡한 채 ”문제점은 있으나 외유는 아니다“는 구청장들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을 규탄한다. 시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채 ”구청장들에게 면죄부“를 준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감사“로 규정하며, 앞으로 주민소송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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