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광고기획사의 연예인 사생활정보 무단수집·관리·유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자신이 지난 11월에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해설자료집을 엮어내 정보사회의 인권지킴이를 선언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당 건설 초기부터 개인정보의 침해가 위험한 수위에 달해있는 사회상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연예인 사생활정보 파일 유출파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은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라는 해설 자료집은 가족 내에서부터, 학교와 직장, 백화점과 동네 비디오대여점까지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지 않는 곳이 없는 정보사회의 인권침해 현장에 돋보기를 들이대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노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젠 그만 둬야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법제정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프라이버시법 제정을위한 연석회의가 구성하고 토리가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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