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4월 논란 끝에 교통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이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시는 2003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매 2년마다 100원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통요금 인상시 원가보전을 내세워 200원 인상(안)도 검토된 바 있다. 게다가,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의 기본요금이 1,3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통합요금체계로서 환승무료와 거리비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의 전반적인 요금조정(인상)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없이 교통기관들이 단순히 경영개선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철도공사는 요금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운영비용과 요금수입이 같게 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나? 대중교통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계없이 독립채산으로 운영해야 하나? 요금 인상 대신 재정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할 수는 없나?
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서민의 발이라고 한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교통이라는 말이다.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인상안대로면 2011년에는 원가보전율이 100%로, 서민의 발인 공공교통으로서 지하철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2006년)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1인당 사회적 손실비용은 1,563원(교통혼잡비용 1,195원, 교통사고비용 225원, 교통공해비용 165)에 달한다. 결국 승용차 이용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된다면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교통 전문가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수익증대는 가져오지만 수요감소의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내부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와 서울시도 소득 재분배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새로운 교통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서울시당 의정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