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현장, 공사할 돈이 없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되어 경제전반에 부담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의 400여 공공 SOC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4%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예산이 부족한 건설현장은 울며겨자먹기로 45.4%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8.5%는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공사를 수행하여 드는 금융간접비를 42.9%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현장들의 최근 3개년간 당초배정 예상액 대비 실배정예산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는 67%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축소배정으로 인해 공정률도 당초 예정 공정율 대비 68.2% 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계약공사의 계약 첫해년도 예산배정액도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예산 부족으로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예상되는 현장은 60.9%에 달했다. 이중 3년이상 연장되는 현장이 4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영부담, 품질저하, 안전문제, 민원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올해 18조4,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는 10~12%이상 증가하였다.
SOC현장 예산축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낳는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서 예산부족으로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적기 배정되지 않아 현장관리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SOC예산 축소는 공기연장 → 업계경영 부담 → 품질저하 및 안전 문제 야기 → 공사비 상승 → 정부예산 낭비 초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교통인프라 축적 지연 및 국가 물류비 증가로 국가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SOC 예산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도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중 2위이며, 국가물류비도 00년 77조원, 02년 87조원, 03년 90조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GDP대비 12.5%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는 국가경쟁력 약화와 업계 경영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SOC예산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SOC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지난 7월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웹사이트: http://www.cak.or.kr
연락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강해성 부장 02)3485-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