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공청회에 대한 논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그간 교육계에서 논의되거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어 왔던 내용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미래교육 비전·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실성과 실효성도 없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진열해 놓고 폐업정리에 나서는 듯 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신뢰성만 저하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중요한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국가의 교육비전을 탁상공론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책은 철학과 이념의 일관성, 시기의 적절성, 현실성과 실효성, 현장적합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발표해야 정책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 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미래교육 비전·전략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교육구성원이 희망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 내겠다는 구체적 실천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을 내세우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책임의 투자전략은 없고, 교원에게만 책임을 덧칠하는 교사자격·임용제 유연화·개방화 전략만 존재한다.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대학자율과 경쟁을 주장하지만,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킨 반성이나 3불 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내세우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없다.
특히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감성적·첨단적 학습 환경 조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내세우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5명으로 개선하겠다는 장미 빛 청사진만 있을 뿐 당장의 교원법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표준수업시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내용은 없다. 뿐만 아니라 지시·감독·통제 위주의 관 주도의 교육행정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고 교직사회를 갈등으로 내몰 수 있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무분별한 공모제 및 평가제 도입 등을 무책임하게 내놓고만 있다.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시하면서도 스스로 10～15년 후의 교육비전을 제시한다며 정권 말기에 초정권적 과욕을 부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우리 교육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국민들에게 교육신뢰를 줄 수 있는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교육비전이라고 하면서 교사자격갱신제, 교대 및 사범대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교총은 참여정부가 임기 말의 시점에서 10년 이후의 교육비전을 현장의 여론 반영과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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