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사교육 재벌 대교의 은평뉴타운 자사고 학교법인 신청 불허해야
자사고를 목표로 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대교가 자사고 전문 입시학원을 인수한 것은 입시명문고인 자사고를 세워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중학생까지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교 관계자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대교가 초등 중심의 업체라 중등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페르마에듀를 인수한 것”이라며 “자사고 설립은 대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에게 장기 저렴한 토지임대료, 건물신축비 융자 및 지방세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특혜를 약속받은 대교가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을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대교의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의도가 드러난 이상, 교육청과 서울시가 결단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교의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사고 운영자로 사교육 재벌인 대교를 선정한 것을 해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애초 사교육 시장에 몸담고 있는 대교와 손을 잡고 자사고를 무리하게 추진 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교육 기관인 대교와 함께 자사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개의 자사고 설립을 강행하고 있지만, 현재 대교 외에는 신청한 법인이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입시명문고, 귀족학교로써 결국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강북에 턱없이 부족한 일반고 설립은 외면하고, 입시명문고 설립에 목매달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사고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자사고 설립은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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