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성명-벼잎마름병 피해,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촉구한다
피해농민들의 주장은 저항성이 약한 정부 보급종을 심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추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농림부는 우리 국민중심당의 대책마련 촉구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초기방제에 소홀한 농가에 있다며 수해, 냉해가 아닌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껏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상환 연기, 이자감면 등의 미온적인 지원책 모색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한 두 농가가 아닌 그 지역 전체 면적의 약20%가 이미 폐농한 상태인 데다, 갈수록 더 넓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분명 국가적 재난임에 틀림없다. 1년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뼈아픈 농심을 헤아려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추가 피해확산 방지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2007. 8. 2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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