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버스투어 출정식에 즈음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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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6 15:46

서울--(뉴스와이어)--다시 민심 속으로

나는 오늘부터 버스와 자전거로 전국의 민주당 지역구협의회를 돌며 당원과 국민들을 만나려 한다. 1997년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버스투어를 하면서 수많은 당원과 국민을 만날 예정이다. 당원들과 함께 최근 또 자행된 분당의 고통을 나누고,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급진개혁’도 아니고 ‘수구보수’도 아닌 올바른 개혁, 바로 ‘중도개혁’이어야 함을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길이자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알려 나갈 것이다.

그렇게 국민과 만나면서 나의 정책구상을 다듬어 나가려 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세계화의 파고로 심화되는 양극화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신경제정책으로 미국을 장기호황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세계최강의 한국 IT인프라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민의 지능과 창의성을 극대 활용하는 중도개혁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가속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1994년 획기적인 고용보험제를 만들어냈던 창의성과 1등 경기도를 만들었던 열정으로 난국에 빠진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햇볕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생산적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평화교류를 표방해온 중도개혁정당이다. 특히 민주당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 즉 남북화해협력정책이다. 이것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며,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온 이정표이기도 하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화해협력을 병행 발전시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햇볕정책은 비동시성, 비대칭성, 비등가성의 탄력적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남북의 평화공영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민족의 명운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정책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아주 긴요한 역할을 해 왔고, 또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생산적 햇볕정책’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즉, 남북공동의 ‘북한개발원(NKDI)’을 세우고 ‘NKDP(북한개발프로젝트)’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북개발정책을 입안·시행하여 신속히 북한의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지원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아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적 복지정책처럼 ‘생산적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종래 햇볕정책의 창조적 계승이다. 즉,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 남북화해협력의 기틀을 닦았다면, 이제부터는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전략이다. 나는 이것을 ‘생산적 햇볕정책’, ‘한반도기적프로젝트’라고 명명한다.

현안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나는 남북의 정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사안이 있어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간의 우의와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 잔여임기를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연기를 주장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현 대통령도 만나고 차기 대통령도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 남북정상이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매년 만남을 정례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의 북미대화를 적극 주선하여 양자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북일수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북한의 대일청구권 행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도움이 되고, 또 6자회담의 결과를 내용적으로 다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6자회담에서 남북한의 비핵화 원칙이 관철되고, 이것이 남북한의 영구적 평화체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남북 정상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경제 인프라 현황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이뤄져 향후 남북한경제협력의 기초적 자료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지금 진행되는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향후 남북한은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북한 개성공단과 남한의 강화도, 교동도를 잇는 ‘평화경제 해상 공동특구 건설’ 방안 같은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평화경제 해상 공동특구 건설’은 남북이 협력하는 경제협력특구이며, 통일조국 건설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물류, 금융, 문화를 포괄하는 동북아의 복합적 경제중심지대가 되어 ‘한반도기적프로젝트’의 핵심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에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인권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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