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만든다
동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5%를 줄이게 된다.
2005년 과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2천톤으로 추산되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개발계획으로 인해 인구와 상업시설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에는 460천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92천톤으로 이는 2015년 전망치의 약 42%에 해당한다.
※ 과천시 인구는 61,206명('05년) → 106,800명('15)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과천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배출권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내 학교, NGO등과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학교, 사이버 에너지 장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개인 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란 개인별로 전기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cap)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감축량은 개인간 거래(trade)나 공공 구매를 통해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민간차원(Carbon Rationing Action Group)에서 실시되고 있음
또한, 과천시를 친환경-저에너지 소비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기반시설 및 신·증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친환경 건축물 시범단지 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녹색구매 촉진, 걷기·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녹지 조성 및 수종 개량 등 탄소 흡수원 증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및 건축물로 시공하고 과천화훼종합센터는 에너지 자족기능 도시로 조성
이러한 실천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경기도·과천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배출권 할당제·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의 시험·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발전 전략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형이 개발·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역자치단체로는 7월 11일 제주도가 처음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
협약 서명식은 8월 29일 14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며, 서명식과 함께 과천시장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선언에 이어 과천시 각계의 결의를 담은 “시민의 소리” 영상물 상영과 과천시민 대표의 “시민행동 강령”이 발표 되고, 자전거 기증식,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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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박광석 과장 02-2110-6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