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공기업의 철저한 관리와 개혁을 촉구한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한국철도공사는 전 직원에게 300%의 경영실적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만 무려 1천 2백억 원이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꼴찌를 한 대한석탄공사도 경영실적 성과급으로 벌써 100%를 주었고 연말에 또 10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오히려 66억 원을 경영실적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또 28억 원의 흑자를 낸 대한광업진흥공사도 37억 원의 성과급을 주었다. 이쯤 되면 “공기업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시중의 비아냥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공기업들은 감사들의 이과수폭포 외유 파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밖에도 명예퇴직 직원에게 3년 동안 건강검진비와 경조사비를 챙겨준다거나,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2년 넘게 월급을 지급한다거나, 기본연봉을 부풀린다거나 하는 등 그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은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공기업의 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 경영의 효율성과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간 민영화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작금의 공기업 난맥상도 노무현 정부가 애초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되려 몸집을 불린데 그 책임이 있다. 공기업의 철저한 관리와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다.
2007. 8.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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