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3자개입금지위반등의 혐의로 오는 2월16일 항소심 선거공판을 받는 것과 관련,한국노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권영길 의원이 과거의 반민주적 노동악법조항에 의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원서에서 “권 의원에게 적용된 가장 주된 법률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규정되어 97년 이미 폐기되었으며, 이 조항은 80년 쿠테타로 집권한 신군부세력이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신설한 조항”이라며 법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노총은 또 “권영길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닌 제3자개입금지란 폐기된 입법조항에 걸려 그것도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며, 권 의원이 구류이상의 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한국은 아직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권영길 의원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선거법을 어긴것도 불법으로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권의원이 최초로 진보정당을 의회에 진출시켜 한국정치의 선진화에 기여한 주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의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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