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정기국회가 이명박 국회라니, 정권 도둑질의 재범, 상습범이 될 것인가?
어제 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때 이명박 후보 검증을 통해 신당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정실패 세력이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국회로 명명하고 아예 정치판을 흐릴 모양이다.
정기국회에 민생과 정책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통해 정기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국회에서 온갖 흑색선과 비방을 통해 정권을 도둑질하더니 또 그 추악한 행태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권 도둑질의 재범, 상습범이 될 모양이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예산심사를 통해 한해 예산의 적절한 씀씀이를 정하고, 법률안 심의를 통해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국회라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정실패 세력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략과 정쟁이 난무하는 난장을 만들려는 것인가?
국정실패 세력은 자당 후보의 검증을 통해 떳떳한 경쟁을 하여야 할 것이고, 2002년에 이어 또 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민생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검찰은 정윤재 전청와대비서관을 수사하라
노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정 전비서관이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건설업자와 국세청 국장과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정 전비서관이 공무원에게 업자를 소개하고, 뇌물이 오간 일련의 과정은 뇌물사건의 전형이다.
이런 범죄 행위를 주선한 일종의 ‘거간꾼’ 노릇을 한 정 전 비서관과 이로 인한 수혜자인 건설업자 간에 어떤 형태로든 알선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 전비서관이 뇌물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청와대 또한 자체 감찰 한번 없이 사표만 수리하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만 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모든 국민 앞에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ㅇ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이 직접 해명하라
‘신정아씨 권력비호 의혹’ 사건이 외압에 의해 더욱 거짓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의 허위학력 폭로자인 장윤 스님을 만나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5일만인 어제 변실장과 장윤스님 양측이 대리인을 내세워 “만났지만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사이 두 사람이 입을 맞춘게 아니냐는 불신이 더욱 커지는 있다.
변실장과 장윤스님이 모두 자신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직접 해명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간접 해명하는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장윤 스님에 대한 ‘외압과 회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변실장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인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떳떳하다면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체와 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자신은 커튼 뒤로 숨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은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ㅇ 언론후진국 자초해 국가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가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공개서한을 보내 정부의 취재봉쇄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감시대상국’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마디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대한민국이 언론후진국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홍위병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언론말살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공개서한은 ‘취재선진화방안’이 언론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세상천지를 통틀어 청와대와 그 하수인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물 안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공개서한은 정부의 조치들이 언론에 대한 적대감과 비판적인 언론의 기능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적이다. 집권세력은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당장 모든 취재제한조치들을 철회하기 바란다.
2007.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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