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성적과 편입학에 관한 의혹은 S예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안양예고에 이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울의 S예고에서 편입학 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 강남의 B고 교사의 답안대리 작성에 의한 성적 조작의 충격이 한창인 상황에서 며칠을 사이에 두고 Y예고의 성적에 관한 의혹이 또 다시 불거져 온 교육계와 우리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성적조작이라는 상문고 사태에 이어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적과 입시에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의 위상이고, 쌓이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S예고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라.

S예고는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대한본교의해명’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귀국자 편입학 시험과 카네기홀 콘서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리라는 시험문제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고 베낀 것에 대해서 출제의도와도 다르고, 그림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미술교사들이 0점 처리를 하려 하였는데, 채점 중간에 채점지를 회수하여 채점 자체를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채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결과에 대해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채점하여 합격시킨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채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카네기 홀 연주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재단은 건축공사비 마련을 못하여 신축하던 학교 건물을 공사 중단하여 수년 째 흉가처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듯 거의 파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연주회 비용이 모자란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기업의 상업광고를 올리고 그로부터 돈을 받고, 교사와 동문들에게 후원을 호소했던 것이 학교가 아니었던가? 재단이 연주회 자금을 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부모와 동문 등의 기부금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재단의 자금이 아니라 학교 발전기금으로 학교회계에 산입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2억 5천에 이르는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교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던 것 또한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카네기 홀 연주회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이다. 지금이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후원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서울 S예고의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현 교장이 교장직무대리가 되는 순간부터 내부의 반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정리 없이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입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현 사태의 근본 이유의 하나이다.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 되었고 그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의혹으로 남게 한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 중에 명백한 사실도 있고, 앞으로 밝혀야 될 것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추상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나라 예술교육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예고에 다닐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예술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돈이다.”는 말이 농담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번 안양예고나 S예고의 편입학 비리 의혹 역시 이와 괘를 같이하는 사건이다.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교보다 비싼 수업료에, 실습비니, 정물비니 교수 평가비니 하는 각종 명목으로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보통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우리 나라 예술 교육의 현실이다. 예고의 편입학 비리나 성적에 관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
5. 사립학교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작년 온 나라의 고3 학생들을 좌절의 늪에 빠지게 했던 고교등급제 파문에 이어, 올해 한 달 만에 B고 답안지 대리 작성, 서강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시험 요구와 고발 방침, 경기도 안양예고의 편입학 비리의혹, H고의 회계장부 조작과 비리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학교들이 모두 사립학교라는 점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로 인한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 기부금을 비롯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 부족 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 사립학교법에 의한 구조적 모순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참여뿐 아니라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없이 일부 이사와 교장 등에 의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국민의 소원대로 반드시 사립학교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S예고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서울시 교육청은 秋霜같은 감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일부를 위한 귀족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보통의 서민들도 차별받지 않는 예술교육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 편입학, 성적 비리, 회계 문제 등에 관한 모든 문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현 사립학교법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005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02-2670-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