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돌이켜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랑거리보다는 반성해야 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민생경제의 파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90%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들은 민생경제는 제쳐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에 골몰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비록 소수이지만,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한 재정 및 모든 국가 시스템에 대해, 엄히 그리고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량한 시민이 대우받는 ‘양심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는 가짜가 진짜행세를 하는, 비양심 의 독버섯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짜의 문제는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교육분야의 가짜 뿐만 아니라, 공산품, 의료·보건, 식품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짜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그 대안을 강력히 제시할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행정부처에 이른바 ‘진실센터’를 설치하여, 사람이건 물건이건 가짜가 발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땀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진짜’가 대우받고, 반대로 사회를 좀먹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짜는 자동 퇴출되는, 양심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의원 대비, 국감 스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입니다. 스타 정당의 저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일당 백의 자세로 모든 분야에서 노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설익은 정책추진(아마추어리즘)으로 국민부담과 고통을 준 사례
둘째, 국가재정의 적정배분 특히 균형발전과 양극화 노력의 허와 실
셋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정책
넷째, 부정ㆍ부패ㆍ비리와 그 처리과정
다섯째, 기자실 패쇄와 같은 통치적 차원의 무모한 국정운영 사례
여섯째, 남북정상회담 협의과정, 북핵 등 외교에서의 투명성
일곱째, FTA체결 후속대책 미흡
여덟째, 일자리 창출예산 집행의 효과성
<예산심의방향>
❐ 성장잠재력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예산
- 성장과 분배(복지)예산간의 배분기준
- 관리대상수지 적자 축소대책의 예산 반영 여부, 구체적 내역
- 대통령 후보자들의 대규모 SOC사업 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대형 국책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
- 기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계속사업예산 축소
- 장기적으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BTL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 고부가가치기술 연구개발투자, 고기능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예산의 규모, 선정기준, 산출근거
- 2005, 2006년 예산지출에 대한 효과측정 여부 및 피드백 여부
-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경기활성화, 사회복지, 주요 정책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 정권적 차원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
- 서민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예산
-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예산
- 산업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정책예산
❐ 한미FTA체결에 따른 피해부문 지원을 위한 예산
- 지원부문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사업별 명확한 예산산출의 근거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예산반영 여부
❐ 2006년도 결산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2007. 8. 30
민주당 원 내 대 표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상열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대변인실 02-783-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