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 다시 살아난 어린이집 ‘불량급식’의 악몽
이번 사건 역시 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부모들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올해부터 원장이 취사부 없이 직접 음식 조리를 하면서 먹다 남은 음식 등을 재활용했다는 것인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 복통 등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아이들 4명이 원인불명의 세균성 감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교사와 부모들이 구청과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늑장대응, 부실대응으로 진상 규명과 행정 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밖에도 부모들은 △ 교사 대비 학생수 위반 같은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 보육료 상한선 위반 등 보육비용 과다징수, △ 보육아동 허위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당 청구 등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다”, “행정력만으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그냥 나둬서는 안된다. 하물며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들은 법 개정 등 노력했다고 하지만 안심보육과는 거리가 멀다. ‘공교육’과 달리 아직도 ‘공보육’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서울에만 5천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의 설립, 운영, 감독 전반에 있어 공적 시스템은 미비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낳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공보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부모들이 그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낸 내가 잘못이라며 자책해야 하나.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내부고발을 해야만 하는가. 마포구청,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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