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방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총은 노무현 정부 주장대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젊고 유능한 교장이 선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적용학교 41개교 중 12개교를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학교 선정과정부터 교원의견은 철저히 외면된 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시범적용학교를 지정하고 학부모총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편향된 여론조사를 통해 강행하여 대표성과 민주성을 결여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교장 선정 과정도 학연, 지연, 혈연이 작용한 것은 물론 고소, 고발로 얼룩졌고,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의 압력이 행사되는 등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선정 과정도 심사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고 금품수수와 점수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방법 및 기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가 하면, 학교선정과정 및 심사 시 특정교원단체의 압박이 극심했고, 심사위원 구성의 급조 등 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로또식으로 뽑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이 확산되었고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외부지원자가 이 1, 2차 심사에서 거의 탈락되는 결과를 빚고야 말았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폐해를 덮어두고 다시 제2차 시범적용 학교를 10월 선정을 추진하고 시범적용도 하기 전부터 밝히고 임기 내 ‘무자격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교장임용제도 변경을 통해 교육계를 판 갈이 하려는 명백한 의도로서 시범적용학교에서 조차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연수와 연구, 성실한 근무를 통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는데 심한 우려를 갖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교장승진도 관심 없고,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서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는 교장도 못하느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장수준의 예우와 함께 가르치는 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하여 후배교사들에게 멘토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또한 맞장구를 치면서 문제투성이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강행, 확대, 법제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수석교사제’는 올 9월부터 시범 도입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진척도 없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이념적 코드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단마저 판 갈이 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실체를 적극 알려나가는 한편, 국회 대상 입법저지, 학교에서의 무력화 활동 등은 물론 반 노무현 세력과 연대하여 반드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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