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선 여전히 성차별 심각
특히 축복받아야 할 결혼과 출산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정든 일터를 떠나게 하는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총이 24일 발간한 2004년도 고용평등상담 사례집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고용평등상담 사례집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것으로, 전화상담 48건, 인터넷상담 100건 등 총148건이소개되어 있다.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출산을 이유로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한 여성노동자는 “입사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출산을 하면 더 이상 다닐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라며 상담을 의뢰했다.
또 다른 여성은 “곧 출산할 임산부인데 회사측에서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12월24일이구요. 11월말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였으나 10월27일 연봉계약 만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집으로 발송하였습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산휴가와 사직서를 동시에 쓸 것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같이 쓰라고 해서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부터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사직서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해 어쩔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미리써서 제출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사직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노동자는 “6월16일 인사과장이 결혼휴가도 줄수 없으니 휴가전에 17일이나 18일자로 사직서를 받으라고 저와 함께 근무하는 대리에게 전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해고수당은 얼마나 되며 해고예고는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아직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회사도 있었다. 직장생활 9년차인 한 여성은 “6월20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관례상 결혼에 의해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회사는 노조도 없어 여직원들은 결혼을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혼축의금도 결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받고,
실업급여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임금에 있어서 남녀 차별대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5년된 37세의 여성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남녀 임금에 차이가 나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 10시간 꼬박 일을 해도 겨우 80만원 받는데 신입 남자직원은 저보다 20만원정도 더 받습니다. 남자에게는 학자금과 가족수당이 나오는데 여자에게는 미망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금외 성과급에 대해서도 여성노동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여성노동자는 “올해 판매실적이 좋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책별로 남자사원에게는 2백만원, 여자사원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과급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남녀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고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르바이트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한 여학생은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남자대학생들은 저보다 시간당 900원을 더 받습니다. 점장에게 항의했더니 남자들은 다른 힘든 일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언제나 같은 일을 합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청소도 분담해서 합니다”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국노총은 상담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성적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모성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착과 비정규노동자의 권익보호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회보험화 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한편,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도록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2005년 1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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