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숙인 실내급식 전환, 졸속강행 문제있어”
복지건강국은 업무보고에서 거리노숙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거리급식이라며 실내급식 전환을 추진해 서울역 상담보호센터 3곳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거리급식 이용자가 종전 1,000명에서 500명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노숙인단체와 급식단체 등은 기자회견과 언론기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 실내급식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노숙인단체들은 안정적인 급식공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노숙인 정책없이 문화관광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숙인을 거리청소하듯이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들어 상담센터 등에 실적 위주의 상담목표제를 도입해 단체별로 인원을 할당하는가 하면, 중구와 영등포구에서는 000 전우회 등으로 ‘노숙인 순찰대’까지 만들어 인권침해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순찰대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노숙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소규모 숨터 18개소(20인 이하 시설)을 자율 축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 입소 대신 지역밀착형의 소규모 쉼터를 통한 지원을 추구해 온 노숙인 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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