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도적 차원의 ‘양심사회 만들기’
○ 제안 취지
* 지금 사회 곳곳에는 가짜가 진짜행세를 하는, 비양심의 가짜문화 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
* 가짜의 문제는,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으로, 선량한 시민이 대우받는‘양심사회 만들기’에 정치권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민주당은 교육분야의 가짜 뿐만 아니라, 공산품, 의료· 보건·식품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짜를 퇴출시킬 수 있는 검증 시스템(가짜 퇴치 방안)을 마련하였음.
* 아래와 같은 방안들은 땀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진짜’가 대우받고, 반대로 사회를 좀먹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량한 ‘가짜’는 자동 퇴출되는, 양심 사회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내용
①‘自己認證制(자기인증제)’도입
② 신형 표준‘인사서식’마련
③ 각 부처에‘진실 센터’설치
①‘自己認證制(자기인증제)’도입
* 개인의 신상자료(학력, 경력 등)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곳은 대형 포털사이트, 언론사 등이며, 이러한 기관들이 자의든 타의든 불 분명한 정보 유통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A 포털사이트의 경우, 약 30만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신상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등은 개인의 정보자료를 제공 할 경우, 필히 본인의‘확인필’유무란을 설치(강제 규정).
예1)‘본 정보는 사실과 다름 없음. 홍길동. 2007년 9월 3일’
예2)‘본 정보는 개인의 확인필이 없음’
② 신형 표준‘인사 서식’마련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사서식 제1호 양식에 학위번호란 신설.
예1) 박사 : 한국대2007(박)123호
예2) 고교 : 한국고등학교(123호)
* 우선적으로 모든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구성원의 인사기록 카드 에 반드시 학위번호 기재 → 기업 → 시민영역으로 점차 확대.
* 한편, 학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차별금지를 제도화 하는 등의 가칭‘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음.
③ 각 부처에‘진실 센터’설치
*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짜문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 따라서 이제는
개개인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법과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 적인 개입 필요.
* 즉 교육분야의 가짜 뿐만 아니라 공산품, 의료·보건·식품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가짜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 따라서 모든 해당 부처에 이른바‘진실 센터’를 설치하여 가짜 문제
전담.
*‘진실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이첩받아 신속하게 진위를 감별, 조처할 수 있도록 검찰 또는 경찰에 가짜사건 전담부서 설치.
2007년 9월 3일 민 주 당 정 책 위 의 장 李 相 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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