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국회는 법에 정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방탄국회 꼼수를 즉각 버리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일정에 응하라.
오늘은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참여정부 최종심판의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금년의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가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세금낭비는 없었는지, 공직자의 정책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5년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회기입니다.
아울러 국가발전과 경기회복 그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부담을 덜어 주는 비전과 형평성 있는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어야 시장경기가 돌아가고, 기강이 확립되며,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말기적 부정부패 증상이 창궐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정윤재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개입된 세무 비리사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신정아 권력형 꽃뱀사건, 교육부 국장의 뇌물 사건 등 국회에서 따지고 규명해야 할 부정부패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검찰이 뒷짐지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각종 이명박 사건들이 쌓여 있는데, 이 또한 국회에서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의제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대정당들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오늘까지 대선과 연계된 정략 때문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대선기간과 맞물리는 기간을 피하기 위하여 회기를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라도 아껴 알차게 정기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전 공직사회가 국회일정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쟁점도 아닌 각당의 정파적 이해 때문에 일정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9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한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져 국민과 나라일을 망각하고 마치 국회운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나아갈 바른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9월에 국정감사에 중점을 두고, 10월에는 대표연설· 대정부질문과 민생법률안을, 11월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일정을 제시하면서 오늘 중으로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합니다. 민주신당에게는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옹호나 다른 정당들의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에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경선물타기 의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에 정한 국회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7.9.3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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