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이번 정기국회는 노무현 국정감사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국회로 명명하고, 자신들의 국정실패를 호도하고, 나아가 정권을 다시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민생과 정책을 말해야 한다. 이명박 국회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노무현 국회가 되어야 한다.
ㅇ 국민 절망케 하는 노무현의 ‘조폭식 의리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감싸기’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건설업자 김 씨의 형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의 ‘부산파’ 측근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 씨 형제 비리 비호 의혹 사건은 비단 정 전 비서관 한사람의 비호가 아니라 권력 상층부에 진출한 ‘부산파’ 인물들의 총체적 비호에 의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커 졌다.
그럼에도 측근 의혹이 터질 때 마다 막무가내로 비호하고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 국민 앞에 평등하게 법과 기강을 세워야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정윤재 의혹’ 뿐만이 아니다.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이기명씨 등 자신의 측근들 비리 의혹마다 그랬다. 노정권의 법과 권력은 야당과 일반 국민에게만 있지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잘못이 밝혀지면 역사속의 더 큰 잘못을 끄집어내어 비교하고 “별것 아니다”고 넘어가려 한다. 노대통령의 도덕적 잣대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노대통령의 정치는 한마디로 ‘조폭식 의리 정치’이다. 강도를 하든 살인을 하든 자기들끼리의 의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ㅇ 007영화 찍고 정치하겠다는 과잉노출증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정보기관은 보안이 생명이다. 국정원의 정신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김만복 원장에게는 ‘양지’만 있고 ‘음지’는 없었다. ‘보안’은 없고 ‘노출’만 있었다. 국가안보, 정보관리에 대한 안이한 의식에 기가 찬다.
탈레반이 납치가 성공적이었으며 납치를 계속하겠다고 득의양양해 있는데, 이 나라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김 원장은 인터뷰까지 하며 자신이 인질 석방의 주역이라고 기사를 잘 써 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항간에는 김 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작심하고 아예 ‘007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 원장은 이번 기회에 아예 옷을 벗고 정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거액의 몸 값 설에다가 또 테러 조직과 정부가 직접 협상을 벌인다고 가뜩이나 국제 사회의 눈총을 받았는데 막판 김 원장의 드라마틱한(?) 등장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주고 말았다.
정윤재에 이치범에 김만복에 이르기까지 요즘 노무현 대통령 주변 핵심들은 온통 부적절한 처신뿐이다. 괴잉 노출증 김만복 원장의 자제를 촉구한다.
ㅇ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점입가경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이제 전방위로 치닫고 있다. PD연합회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이제는 민주신당 예비경선 주자를 마저 비난하고 있으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경선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더니, 이번에는 민주신당 경선에도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주자 비방에 열을 올리고, 현직 장관은 당내 경선 주자 캠프에 차출되고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통령, 장관, 국정원장 등등 국정 책임자들이 모두 국정은 안중에 없고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헌법과 법률 무시해서는 안된다. 대선의 엄정중립과 민생에만 전념해 주기 바란다.
ㅇ 구호만 요란하지 콘텐츠가 없는 엉터리 약장사 문국현 정치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사장이 어제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인 ‘창조 한국’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문 전사장이 1-2%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범여권 대권주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데서 나오는 반사이익일 것이다.
문 전사장이 유한킴벌리라는 중소기업을 비교적 잘 해냈다고 하나 국가경영이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경륜이 부족한 대통령이 등장하면 나라의 성장이 정체되고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게 되는지 지난 5년간 충분히 경험했다.
문 전사장은 창조한국이니 진짜 경제니 사람 중심이니 중소기업 중심이니 하는 누구나 지향하는 상식적인 구호만 내세웠지 전혀 그에 따른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것은 진짜고 상대방 것은 가짜라는 단순한 담론은 가짜 약을 갔다가 진짜라고 속이며 농촌 노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엉터리 약장사’를 떠올리게 한다.
슬로건은 요란한데 속은 비어 있는 ‘쭉정이 정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준비 안 된 사람’이 국가를 맡았을 때 그 심각한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
2007.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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