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작년 12월 31일 공포(‘04.12. 9 국회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5.1.25(화)부터 2.14(월)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졸업기준의 구체화

- 계열회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다음 4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4명 이상의 전원 사외이사) 설치·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4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5명 이상의 외부인사) 설치·운영

-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p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승수)이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폐지

ㅇ 예외인정 제도 보완

-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출자 3개 사항(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을 부활

- 신산업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신산업으로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비중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 발생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매출액 요건을 유예

-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 현재 벤처기업 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 출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5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

2. 기타 대기업집단시책 관련

ㅇ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사항 신설

-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기업에 대해서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공시토록 함

ㅇ 친족분리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요건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

- 채무보증 요건(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측 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관련,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예외로 인정

* 과거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부실기업 인수와 함께 떠안은 채무를 계열사가 보증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다수 금융기관 및 계열사간 중복적 보증 등으로 조기 해소가 곤란

ㅇ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보완

-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

* 현재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

3.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ㅇ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요건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 소유가 인정

ㅇ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 인정기준 추가

-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공유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련성 인정


4.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ㅇ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

ㅇ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장외)에서 주식 소유자와 계약·합의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ㅇ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5.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ㅇ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현행 관련 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을 “관련 매출액의 10%”(정액과징금은 20억원)로 상향조정

ㅇ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개선

- 최초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또는 조사협조자)와 그 이후 신고자간의 감면혜택의 차이를 크게 함

·최초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 면제하되,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만을 감경하고, 3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제외

- 카르텔 적발력 강화를 위해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를 새로 도입

-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앰(‘감면 등을 할 수 있다’ → ‘감면 한다’로 개정)

6. 신고포상제도의 신설

ㅇ 포상금 지급대상 법 위반행위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으로 구체화

7.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 등 활성화

ㅇ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제·개정시 의견 반영여부 확인장치 마련

- 경쟁제한적인 법령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경우, 협의결과를 법제처에 통보

ㅇ 통보되지 아니한 경쟁제한적인 예규·고시 등 사후점검체제 확립

금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공정위는 그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동 개정안은 2월중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 4. 1부터 시행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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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정책과 권철현 503-9117~8